부동산 시장29 주택 소유에 따른 세금의 이해 누구나 제 집을 가지고 싶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임대료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또 다른 주택이나 건물을 사고 싶어한다. 부동산은 매력 있는 자산으로서, 인플레이션을 헷지하여 가치보존성이 우수할 뿐 아니라 꾸준히 사용하거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등 사용수익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처음 취득 때부터 사용수익 시기를 거쳐 처분 때까지 여러가지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부동산의 특성 상 눈에 보이는 찾기 쉬운 과세 대상이며, 금액 규모가 크고 서민들로부터 조세저항이 적으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동산 세금에 크게 의존하며, 점점 그 세율을 높이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사례들은 인류 역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주택을 위주로 부동산 세금 구조를 설.. 2023. 2. 12. 고금리 속 수익용부동산 매수기회, 적정가격 판단은? 2022년에 들어서면서 꼬마빌딩 거래가 급감하며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대형 사무용빌딩과 상가도 거래가 급감한 것은 다르지 않다. 그나마 공실률이 낮아지면서 임대료수입이 늘어 가격 하락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앞으로 금리가 좀 더 오르고 실물경기가 악화된다면 금리하락기에 급등했던 상승분을 반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23년에는 수익용부동산의 본격적 조정기가 올 것 같다. 금리의 추가 상승, 실물 경기의 악화 등 가격을 지지할 뚜렷한 요인이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당분간 금리가 고공행진하는 기간이 지속될 것이므로 수익용부동산을 매수하기에 적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부동산이 수익용부동산인가? 수익용부동산에는 크게 상업용부동산 일부와 주거용부동산 일부가 포함된다. 토지, 공장, 물류창고, 사무.. 2022. 12. 23. 부동산 하락기에 어떤 아파트를 사야 하나? 2022년 들어 급격하고 연속적인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은 부동산 경기를 급냉시켰다. 다행히도 최근 들어서 그 속도가 느려지며 2023년 중에 인상을 멈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경기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서울과 몇몇 인접지역을 빼고는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하였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경감, 취득세 중과 해제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금융 지원책으로 고가주택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특례보금자리론도 시행하려 하고 있다. 이런 배경 하에서 2023년 이후에는 부동산 하락세가 다소 진정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서서히 아파트 매수에 나서도 괜찮겠다 하는 기대가 싹트고 있다. 집값 급등기가 지나고 이제 하락기로 돌아서 2007년 세계금융위기에서 촉발된 긴 하락을 멈추고, 2013년부터 상승으로 전환된 .. 2022. 12. 15. [시평] 정파적 대립이 만든 괴물, 종합부동산세 11월 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됐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약 120만명으로 전체 주택 보유자의 약 8%에 해당한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1% 늘어난 숫자이다. 이제 더 이상 부자들이나 다주택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니다. 서울에서 노원ᆞ도봉ᆞ강북ᆞ금천ᆞ관악ᆞ구로구의 종부세 상승폭이 강남3구에 비해 더 크다고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서울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서울 집값이 폭등하자 중앙정부가 재산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도했다. 이에 반발한 강남구 등이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무력화시켰다. 이에 중앙 정부는 “이후 누구도 쉽게 손대지 못하게 「대못」을 박겠다”며 지방정부가 손댈 수 없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한 것이다. 초기에 부유층에 한정적으로.. 2022. 11. 30. 시골 부동산의 미래 사람들이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집중되면서 농어촌이나 지방 소도시의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일자리를 찾아오거나 대학교육, 고급 문화ᆞ상업시설, 의료서비스 등에 끌려 농어촌이나 소도시를 떠나고 있는 것이다. UN에 따르면 인구의 도시집중은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전세계의 도시인구 비율이 1950년 30%, 2007년 50%에서 2050년에는 68%로 높아질 것이라 한다. 특히 아시아에 있는 소득수준이 높은 나라들의 경우 2018년에 이미 그 비율이 85∼95%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 (참고로 한국의 동ᆞ읍ᆞ면별 인구구성은 91:10:9이다) (* UN,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2018.) 한국은 낮은 출산율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구가 .. 2022. 11. 20. 금리가 꺾이기 시작하면 집값 하락이 멈출까? 저금리 시대 끝나자 집값 상승세 약화 2020년 초반부터 시작된 COVID-19 유행 속에,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상당기간에 걸쳐 세계 각국은 재정지출을 늘리고 중앙은행 주도로 시중에 유동성을 대폭 방출하였다. 그 일환으로 우리정부도 재난지원금ᆞ정책자금 긴급대출을 시행하였고 한국은행도 상당기간 기준금리를 계속 낮추어 왔고 이에 따라 주택대출금리도 2%대 중반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2020년11월 이후 주택대출금리가, 2021년7월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최근에 전자가 4.79%(저점 대비 약2배), 후자는 3%(저점 대비 +2.5%p)로 높아져 주택구입자금 대출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급속한 금리 상승에 근년에 영끌로 주택을 매수한 젊은 세대가 적잖게 당황하고 있다. 과거 .. 2022. 11. 11.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