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단상17 ‘세컨드홈’ 장려로 지방소멸 막아질까?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금년 들어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관해 특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세컨드홈 활성화로 생활인구 확대, ② 관광인프라를 조성하여 방문인구 확대, ③외국인 유입을 지원하여 정주인구 확대 등이다.* 세컨드홈 활성화의 구체적 내용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새로이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재산세ᆞ종합부동산세ᆞ양도소득세 상의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해 기초지자체장이 ‘미니 관광단지’의 지정ᆞ승인권한을 갖게 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러 재정ᆞ금융ᆞ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외국인 유입을 위해 ‘장기체류 인구감.. 2024. 1. 15. 2024년에 금융시장 양극화 심해질 듯 저위험 시장금리는 하락 2023년 12월에 미국 FRB가 기준금리를 이전 수준(5.25∼5.50%)로 동결하면서 금년에 3차례에 걸쳐 이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미국의 시장금리도 크게 낮아져, 2023년말에 미국의 2년물국채 금리가 4.25%, 10년물이 3.87%로 마감했다. 이는 년중 최고 수준에서 각각 △0.85%p, △1.05%p 낮아진 것이다. 한국의 시중금리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보다는 미국의 시장금리 움직임에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년말에 3년물 국채금리가 3.15%, 10년이 3.18%까지 낮아졌는데, 이 또한 최고점 대비 △1%p가량 아래로 내린 것이다. 2024년에 미국 시장금리의 하강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한국의 국채금리나 제1금융권 금리도 이를 따라 내릴 것.. 2024. 1. 2. 저출산 대한민국, 이미 경쟁력을 잃었나? 일론 머스크, 저출산 이탈리아에 투자 못 해 얼마 전 이탈리아를 방문한 일론 머스크가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나라에 투자를 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아무리 지식기반이 훌륭한 나라이더라도, 출산율이 낮으면 기업활동에 쓸 수 있는 유용한 젊은 인구가 줄어들며, 부족 인력을 이민자로 대체하는 것도 힘들다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은 미래의 문제가 아닌, 당장의 심각한 문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이다. 머스크가 투자를 기피하는 이탈리아보다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는 앞으로 인구 감소의 영향이 국내수요 감소 • 노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증가 • 노동력 공급 축소 등 1차적.. 2023. 12. 25. 극단적 저출산이 초래할 한국경제의 파국 [사람 세상 돈 세상] 저출산 때문에 경제성장 멈춘다 최근 한국은행이 본업인 금융문제를 제쳐두고 생뚱맞게 인구문제를 들고 나왔다. 한국의 경제가 인구의 감소및 구조적 문제 때문에 머지 않아 성장을 멈추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이라는 제목 아래, 저출산의 원인, 영향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저출산(합계출산률 가임여성 1인당 2.1명 미만)에 접어든지 20년이 넘었다. 2022년 합계출산률이 0.78명인데, 그 하락속도도 또한 매우 빠르다(전세계 1위). 앞으로 인구구조에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인데,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2022년 17.5%에서 2046년에는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 2023. 12. 9.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이 텅텅… 학교주변에도 악영향 [사람 세상 돈 세상] 1학년 교실이 비었다 한국의 저출산 여파가 심상치 않다. 2017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입학생수가 40만명 미만일 것이다. 작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2016년생은 40.1만명이었다. 앞으로 유년인구가 줄어들면서 2027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2020년생은 27.2만명에 불과하다. (매일경제, 2023.12.03.) 오래 전부터 초등학생이 쓸 학용품ᆞ교육재료를 학교에서 나눠주고 있다. 옛날에 번창하던 학교 앞 문방구는 이제는 소소한 장난감이나 군것질거리를 팔면서 연명하고 있다. 그나마 학생수가 현격히 줄면서 해가 지남에 따라 폐업하는 곳이 부지기수이다. 빨라지는 유년인구 감소 추세 초등학교 입학생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출산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기.. 2023. 12. 4. 10.19 지역 필수의료 혁신전략이 지방부활의 마중물이 되어야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제외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증 환자의 최종치료 서비스를 지역에서 완결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립대병원 등을 필수의료 중추로 집중 육성하고 이곳에 지역 병의원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사 수도 늘리고 지역ᆞ필수의료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겠다고 한다.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의료서비스 향상만으로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 이미 지역ᆞ필수의료가 붕괴되는 위기 속에서 전국의 모든 환자가 서울에 있는 Big-5 병원으로만 몰려들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연봉 3∼4억원을 내걸어도 비수도권 지방도시에서 의사를 구하지 못한다. 지방의 병원들이 응급실을 폐쇄하거나 아예 병원 문을 닫는 사례가 속.. 2023. 10. 22.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