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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PF위기 속, 수분양자 이익 지키기 마침내 중국 헝다그룹이 파산선고 받아 1월29일 홍콩고등법원이 중국 헝다(Evergrande)그룹에 청산명령을 내렸다. 이 회사는 세계에서 빚이 가장 많은 개발업체로 알려져 있다. 2021년9월 대출이자 납입에 실패한 이후 중국 당국은 이 회사의 처리에 관해 계속 고심해왔다. 그러던 중 홍콩법원이 채무 해결능력이 없다고 보고 회사를 청산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물론 중국 본토의 당국자들이 다시 한번 생사여탈(生死與奪)을 결정할 기회를 남겨두고 있지만 희망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부동산PF 때문에 한국 건설업체들 휘청 한편 한국에서도 2023년말에 PF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한 태영건설이 주채권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우여곡절 끝에 금년 1월11일에 워크아웃 개시결정을 얻어 오는 4월11일까지.. 2024. 1. 30.
2024년에 금융시장 양극화 심해질 듯 저위험 시장금리는 하락 2023년 12월에 미국 FRB가 기준금리를 이전 수준(5.25∼5.50%)로 동결하면서 금년에 3차례에 걸쳐 이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미국의 시장금리도 크게 낮아져, 2023년말에 미국의 2년물국채 금리가 4.25%, 10년물이 3.87%로 마감했다. 이는 년중 최고 수준에서 각각 △0.85%p, △1.05%p 낮아진 것이다. 한국의 시중금리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보다는 미국의 시장금리 움직임에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년말에 3년물 국채금리가 3.15%, 10년이 3.18%까지 낮아졌는데, 이 또한 최고점 대비 △1%p가량 아래로 내린 것이다. 2024년에 미국 시장금리의 하강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한국의 국채금리나 제1금융권 금리도 이를 따라 내릴 것.. 2024. 1. 2.
1년만에 다시 아파트공사장에 유치권 연말에 찾아온 악몽의 데쟈뷰 그동안 소문이 무성하던 대형건설사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같다. 태영건설은 지금까지 정부 및 금융권의 상환 유예로 버텨왔는데 이제 한계에 몰렸다. 증권사가 포함된 채권단이 12월28일에 만기가 돌아오는 400억원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기로 했으며, 태영건설은 어쩔 수 없이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2033년 9월말 기준 부동산PF대출 잔액이 130조원을 넘는 가운데 연체액도 3조원에 달하고 있어 앞으로 얼마나 PF대출 사고가 잇따를지 알 수 없다. 한편 지난 해 둔촌동에서 벌어졌던 ‘공사 중단 및 유치권 행사’ 사태가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에서 다시 벌어질 것 같다. 이 재개발 현장은 대조동 88번지 일대에 아파트 2.. 2023. 12. 28.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첨부 :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2023. 9. 26.
[부동산 시평] 부동산 정책의 ‘공정과 상식’ 전임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끝까지 ‘기회 평등, 과정 공정, 결과 정의’을 강조했지만, 재임기간 동안 그가 이에 걸맞게 모범을 보였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소수에 그친다. 오히려 그를 지지하거나 그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편애하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국론을 분열시켰다. 그 시절은 계층간 반목, 경제적 격차, 젠더 이슈 등이 깊어지는 시기로 귀결되었다. 이에 실망하여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힘입어 새 정부가 탄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현 정부는 스스로 내건 캐치프레이즈인 ‘공정과 상식’을 잘 지키고 있나? 부동산 관련 정책에서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하루하루 위기를 막으려 전전긍긍하는 정부 공급 부족에 더해 코로나19 위기 중 유동성 증발로 급등했던 집값이, 2022년 하반기 들어 급격히 하락하기 시.. 2023.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