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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평16

건설사 PF위기 속, 수분양자 이익 지키기 마침내 중국 헝다그룹이 파산선고 받아 1월29일 홍콩고등법원이 중국 헝다(Evergrande)그룹에 청산명령을 내렸다. 이 회사는 세계에서 빚이 가장 많은 개발업체로 알려져 있다. 2021년9월 대출이자 납입에 실패한 이후 중국 당국은 이 회사의 처리에 관해 계속 고심해왔다. 그러던 중 홍콩법원이 채무 해결능력이 없다고 보고 회사를 청산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물론 중국 본토의 당국자들이 다시 한번 생사여탈(生死與奪)을 결정할 기회를 남겨두고 있지만 희망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부동산PF 때문에 한국 건설업체들 휘청 한편 한국에서도 2023년말에 PF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한 태영건설이 주채권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우여곡절 끝에 금년 1월11일에 워크아웃 개시결정을 얻어 오는 4월11일까지.. 2024. 1. 30.
“30년 이상 무조건 허용” 재건축에 정말 도움이 될까? 도시재생 정책을 파격적으로 바꾼다 새해 들어서자 윤석열 정부가 주택시장 문제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다. 아마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탓이리라. ‘2024년 경제정책방향’(2024.01.04.)에서 언급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024.01.10.)에서 언급한 30년 이상 경과 노후 아파트를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하고 비아파트 지역에서 30년 넘은 건물이 60%를 넘으면 재개발하는 것. 지금이 선거 앞이던 아니던 이들 조치는 매우 바람직한 조치이다. 특히 후자는 과거 정부나 지자체에서 왜곡시켜온 주택시장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조치의 혜택을 입게 될 주택 수가 173만 가구나 된다고* 하니 가히 혁명.. 2024. 1. 12.
1년만에 다시 아파트공사장에 유치권 연말에 찾아온 악몽의 데쟈뷰 그동안 소문이 무성하던 대형건설사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같다. 태영건설은 지금까지 정부 및 금융권의 상환 유예로 버텨왔는데 이제 한계에 몰렸다. 증권사가 포함된 채권단이 12월28일에 만기가 돌아오는 400억원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기로 했으며, 태영건설은 어쩔 수 없이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2033년 9월말 기준 부동산PF대출 잔액이 130조원을 넘는 가운데 연체액도 3조원에 달하고 있어 앞으로 얼마나 PF대출 사고가 잇따를지 알 수 없다. 한편 지난 해 둔촌동에서 벌어졌던 ‘공사 중단 및 유치권 행사’ 사태가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에서 다시 벌어질 것 같다. 이 재개발 현장은 대조동 88번지 일대에 아파트 2.. 2023. 12. 28.
2024년, 새해에는 아파트를 사야 하나? [부동산 시평] 오랜 기간 지속된 저금리 시대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가파른 상승을 보이던 아파트값이 몇 해전부터 하락으로 돌아섰다. 심지어 2022년 4/4분기에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급락을 보여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기도 했다. 2023년에 들어 정부의 주택시장 연착륙 정책에 따라 하락이 멈추었으며, 인기 재건축단지 등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값이 반등하여 낙폭을 상당히 회복하기도 했다. 또 이 와중에 20∼30대 젊은 세대들이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미 과도했던 가계부채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고, 이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물론 국제기구인 BIS, IMF 등은 물론 S&P도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급기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노골적으로.. 2023. 12. 24.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대한 염려 LH는 어떤 회사인가? LH의 주택사업 부문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는 일제 치하인 1941년 설립된 ‘조선주택영단’을 그 시초로 하여 2009년 9월까지 거의 70년 동안 공공주택사업을 영위했다. 그러나 주택부문의 막대한 누적 적자를 해소하는 방편으로 2009.10.에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대한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LH공사 설립 목적) 그 당시 대한주택공사가 막대한 적자를 안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인들의 요구로 수요가 적은 지방 소도시에 아파트를 지은 후 미분양 되었고, 주거복지 차원에서 임대료가 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유지하면서 쌓인 적자를 장기간 해소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LH공사의 주택사업부문은 『수도권이나 대도시권의 분양주택사업 이익을 바.. 2023. 12. 14.
서울 집값은 통근 편의성이 결정한다 경기도보다 싼 서울 아파트, 서울보다 비싼 경기도 아파트 서울시 안에서 구별로 집값 격차가 존재한다. 같은 서울 안에 있어도 강남구의 아파트 가격은 도봉구의 3배가 넘는다. 서울이라고 주변 위성도시보다 집값이 반드시 비싸지도 않다. 서울 시계에 붙어 있는 과천시 아파트는 강남구,서초구를 빼고는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가격이다. 성남 분당구 아파트는 서울의 쟁쟁한 여러 구들을 따돌리고 전국 10위의 랭킹이다. 이 밖에도 성남 수정구,하남시,광명시의 아파트 값은 서울의 중위권에 맞먹는다. 한편 서울 도봉구 아파트 시세는 안양 동안구,성남 중원구,구리시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서울 경제활동, 몇몇 도심에 집중 이러한 지역별 집값의 격차를 만드는 요소가 문화,교육,편의시설 여건 등도 있지만, 가장 결..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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