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7 ‘세컨드홈’ 장려로 지방소멸 막아질까?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금년 들어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관해 특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세컨드홈 활성화로 생활인구 확대, ② 관광인프라를 조성하여 방문인구 확대, ③외국인 유입을 지원하여 정주인구 확대 등이다.* 세컨드홈 활성화의 구체적 내용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새로이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재산세ᆞ종합부동산세ᆞ양도소득세 상의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해 기초지자체장이 ‘미니 관광단지’의 지정ᆞ승인권한을 갖게 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러 재정ᆞ금융ᆞ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외국인 유입을 위해 ‘장기체류 인구감.. 2024. 1. 15. 극단적 저출산이 초래할 한국경제의 파국 [사람 세상 돈 세상] 저출산 때문에 경제성장 멈춘다 최근 한국은행이 본업인 금융문제를 제쳐두고 생뚱맞게 인구문제를 들고 나왔다. 한국의 경제가 인구의 감소및 구조적 문제 때문에 머지 않아 성장을 멈추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이라는 제목 아래, 저출산의 원인, 영향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저출산(합계출산률 가임여성 1인당 2.1명 미만)에 접어든지 20년이 넘었다. 2022년 합계출산률이 0.78명인데, 그 하락속도도 또한 매우 빠르다(전세계 1위). 앞으로 인구구조에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인데,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2022년 17.5%에서 2046년에는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 2023. 12. 9. 10.19 지역 필수의료 혁신전략이 지방부활의 마중물이 되어야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제외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증 환자의 최종치료 서비스를 지역에서 완결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립대병원 등을 필수의료 중추로 집중 육성하고 이곳에 지역 병의원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사 수도 늘리고 지역ᆞ필수의료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겠다고 한다.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의료서비스 향상만으로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 이미 지역ᆞ필수의료가 붕괴되는 위기 속에서 전국의 모든 환자가 서울에 있는 Big-5 병원으로만 몰려들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연봉 3∼4억원을 내걸어도 비수도권 지방도시에서 의사를 구하지 못한다. 지방의 병원들이 응급실을 폐쇄하거나 아예 병원 문을 닫는 사례가 속.. 2023. 10. 22. 시골 부동산의 미래 사람들이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집중되면서 농어촌이나 지방 소도시의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일자리를 찾아오거나 대학교육, 고급 문화ᆞ상업시설, 의료서비스 등에 끌려 농어촌이나 소도시를 떠나고 있는 것이다. UN에 따르면 인구의 도시집중은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전세계의 도시인구 비율이 1950년 30%, 2007년 50%에서 2050년에는 68%로 높아질 것이라 한다. 특히 아시아에 있는 소득수준이 높은 나라들의 경우 2018년에 이미 그 비율이 85∼95%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 (참고로 한국의 동ᆞ읍ᆞ면별 인구구성은 91:10:9이다) (* UN,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2018.) 한국은 낮은 출산율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구가 .. 2022. 11. 20.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방소멸이 빨리 온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비수도권, 즉 지방의 인구를 줄여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며 이는 다시 일자리를 줄여 다시 인구를 수도권으로 유출시키는 악순환을 부른다. 이 밖에도 쇼핑, 엔터테인먼트와 교육 기회의 격차도 지방 소멸을 부추긴다. 사실 경제활동, 문화생활, 교육 등이 상호 작용하여 지역을 발전시키거나 쇠퇴시킨다. 한 지역의 발전이나 쇠퇴는 부동산 소요(needs)에 영향을 미쳐 주거용 부동산은 물론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변화를 가져온다. 이 주제는 앞으로 지방소멸에 휩쓸리지 않을 대비책이나 지방소멸을 극복하거나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내용이 길고 복잡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넘어가기로 하자. 인구ᆞ경제활동의 수도권 집중, 비수도권의 쇠퇴 지속 흔히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제기하면서.. 2022. 10. 29. 지방소멸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계속 번지고 있는 소멸위험지역 이웃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경험하고 있는 나라이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30명(2021년)로 인구치환 수준(2.07명)을 밑돌고 있으며, 총인구도 2010년에 정점(1억2,786만명)을 찍은 뒤 2021년에는 1억2,568만명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이보다 앞선 1994년에 정점(8,689만명)을 찍은 뒤 2021년에 7,452만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대도시에서 전체 인구 수 변화가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중소도시와 농촌에서는 인구 수가 크게 감소했다. 이로 인해 빈집이 늘어나고 지역사회가 소멸하기에 이르렀다.* 2018∼2021년에 164개 마을이 사라졌고 앞으로 2040년이 되면 896개 지자체가 소멸할 것으로 예측.. 2022. 10. 1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