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12 “30년 이상 무조건 허용” 재건축에 정말 도움이 될까? 도시재생 정책을 파격적으로 바꾼다 새해 들어서자 윤석열 정부가 주택시장 문제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다. 아마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탓이리라. ‘2024년 경제정책방향’(2024.01.04.)에서 언급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024.01.10.)에서 언급한 30년 이상 경과 노후 아파트를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하고 비아파트 지역에서 30년 넘은 건물이 60%를 넘으면 재개발하는 것. 지금이 선거 앞이던 아니던 이들 조치는 매우 바람직한 조치이다. 특히 후자는 과거 정부나 지자체에서 왜곡시켜온 주택시장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조치의 혜택을 입게 될 주택 수가 173만 가구나 된다고* 하니 가히 혁명.. 2024. 1. 12. 1년만에 다시 아파트공사장에 유치권 연말에 찾아온 악몽의 데쟈뷰 그동안 소문이 무성하던 대형건설사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같다. 태영건설은 지금까지 정부 및 금융권의 상환 유예로 버텨왔는데 이제 한계에 몰렸다. 증권사가 포함된 채권단이 12월28일에 만기가 돌아오는 400억원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기로 했으며, 태영건설은 어쩔 수 없이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2033년 9월말 기준 부동산PF대출 잔액이 130조원을 넘는 가운데 연체액도 3조원에 달하고 있어 앞으로 얼마나 PF대출 사고가 잇따를지 알 수 없다. 한편 지난 해 둔촌동에서 벌어졌던 ‘공사 중단 및 유치권 행사’ 사태가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에서 다시 벌어질 것 같다. 이 재개발 현장은 대조동 88번지 일대에 아파트 2.. 2023. 12. 28.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임플란트, 그리고 재건축 나이 들면 피할 수 없는 치아 보철치료 요즘 내가 어금니에 문제가 생겨 그것을 뽑아내고 임플란트 수술을 받고 있다. 이를 뽑고 한달 이상 지나서 이제 잇몸뼈에 매식체(implant)를 심었다. 앞으로 3-4개월뒤에 그 위에 기둥(abutment)과 크라운(crown)을 얹어야 한다. 엄청 힘들고 여러 달에 걸쳐 나를 괴롭히게 될 일이다. 인터넷을 살펴보니 모 치과의사가 임플란트 치료에도 재건축이 있고 리모델링이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어느 노인이 늙으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브릿지도 하고, 임플란트도 하고, 게다가 틀니도 했는데 더 이상 치아를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기존에 있던 임플란트를 모두 정리하고 저작기능을 제대로 회복하는 전체적 수술을 한다면 ‘재건축’에 해당하고, 이미 매식한 임.. 2023. 10. 30. 다이아몬드와 강남 아파트 "다이아몬드 가치는 영원히?” 007 시리즈 다이아몬드는 영원히(Diamond Forever). 남아프리카에서 밀수된 엄청난 양의 다이아몬드가 사라지자 M16(영국 정보부)은 007에게 다이아몬드 추적을 지시한다. 007은 관련자들을 한 명씩 추적하며 다이아몬드의 흔적을 찾아내고 악당을 제거한다. 지구 내부의 고온ᆞ고압 환경에서 수백만년을 견디면서 만들어진 만큼 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석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값비싼 광물이자 보석이다. 요즘 이런 다이아몬드의 명성에 도전하는 물건이 등장했다. 바로 랩그론 다이아몬드(Lab-grown Diamond)이다. 그 동안 산업용 인조 다이아몬드가 제조되었으나 크기가 매우 작아서 보석용으로 쓰기에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거의 완벽한 .. 2023. 9. 28.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첨부 :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2023. 9. 26. 1기 신도시 등 재건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안) ① 특별법 적용대상 : ‘노후계획도시’ •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의 택지 등 ② 추진체계 : 기본방침 → 기본계획 → 특별정비구역 • (기본방침) 모든 노후계획도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으로 계획수립·구역지정 원칙, 특별정비구역 내 추진사업 유형 제시(국토부) • (기본계획)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위한 도시정비 총괄계획으로 구역지정 세부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사항 등을 포함(지자체) • (특별정비구역)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 강화사업 추진(지자체) ③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각종 특례 및 지원 • 재건축 안전진단 : 완화(공공성 확보 시 면제 가능) • 토지용도 .. 2023. 2. 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