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8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대한 염려 LH는 어떤 회사인가? LH의 주택사업 부문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는 일제 치하인 1941년 설립된 ‘조선주택영단’을 그 시초로 하여 2009년 9월까지 거의 70년 동안 공공주택사업을 영위했다. 그러나 주택부문의 막대한 누적 적자를 해소하는 방편으로 2009.10.에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대한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LH공사 설립 목적) 그 당시 대한주택공사가 막대한 적자를 안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인들의 요구로 수요가 적은 지방 소도시에 아파트를 지은 후 미분양 되었고, 주거복지 차원에서 임대료가 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유지하면서 쌓인 적자를 장기간 해소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LH공사의 주택사업부문은 『수도권이나 대도시권의 분양주택사업 이익을 바.. 2023. 12. 14.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첨부 :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2023. 9. 26.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 (2023.03.15.) 2023. 3. 25.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1962년 이후 수도권 인구 집중에 대응하여 정부는 대규모 주택 건설을 위해 대한주택공사(현 LH공사)를 설립하고, 대규모 택지개발, 신도시 건설 등 주택공급 확대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만성적인 수요초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집을 사거나 분양만 받으면 집값이 올랐고 전국적으로 ‘떴다방’, ‘복부인’ 등 투기세력이 만연하였다. 이러한 역사 속에 정부는 때때로 ‘부동산투기 억제 특별조치세,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LTVᆞDTI 규제’와 같은 투기억제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러한 정책은 대체로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것이 특징적이다. 이와는 달리 2000년대 들어서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지역만 대상으로 하는 타겟(target)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2년9월.. 2022. 9. 21. 8/16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새정부가 드디어 270만호 주택공급을 포함하는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아쉬운 점은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대책으로 보인다. 우선 공급대책의 대부분이 법률 제·개정이 전제가 되는 것인데 야당의 협조 없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5년에 걸쳐 270만호 공급이라고는 하나, 서울 안에는 50만호에 불과하며, 그 마저도 공공택지에서는 5만호 밖에 공급되지 않으며, 나머지는 정비사업 24만호, 일반주택사업 21만호로 추진한다. 정비사업이나 일반주택사업은 민간이 주도하게 되는데 이런 사업은 부동산시장의 활황이냐 침체냐에 크게 좌우되기 마련이다. 집값 하락이나 침체기에는 민간주체가 적극적으로 주택건설에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큰 각도에서 보면 이 대책은 집값을 적정 수준으로 회귀시키는 데는 그다.. 2022. 8. 16. 새정부 국토교통부 대통령 업무보고 2022. 7. 1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