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12 서민 살림 짓누르는 집값, 계속 유지될까? [부동산 시평] 지난 주 한국은행이 ‘9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Numbeo의 PIR(Price to Income Ratio) 자료를 인용해 한국의 집값이 비싼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보다 PIR이 높은 국가들도 여럿 있다. 시리아, 홍콩, 스리랑카,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인데, 이들 국가들은 지하경제 비중이 높아 공식 소득의 대표성이 부족하거나 너무 작은 도시국가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들을 제외하고, GDP 순위 20위 안에 드는 OECD국가, 한국과 비슷하게 1인당 GNI(구매력평가 기준) 4만 달러대에 속하는 나라들과 비교하여 한국의 주택구매력을 평가해보기로 한다. 그리고 우리와 여러 여건이 비슷한 대만도 비교국가에 추가하였다. 이제 PIR의 측면에서 한국 집값 수준의 적정성을 살펴.. 2023. 9. 28. 금리가 아니면, 무엇이 아파트값을 결정한다는 거지? [부동산 시평] 먼저 글에서, 금리가 낮아진다고 반드시 아파트값이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2018년에 시작되어 코로나 팬데믹까지 장기간에 걸친 저금리 속에 이례적으로 급등했던 집값이 2021년 금리의 상승 급반전에 충격을 받아 전국적으로 아파트값 폭락을 초래하였다. 이후 부동산가격의 경착륙을 막으려는 정부 정책과 급락 후 나타난 되돌림(Anchoring effect)이 작용하여 낙폭을 부분적으로 만회하였다. 한편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역사적 저점인 2020.8.의 2.32%에서 요즘 4.5% 내외(신규취급 기준)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2021.7.의 0.5%에서 2023.1.의 3.5%로 오른 뒤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금리가 오른 뒤 유의미한 하락이.. 2023. 9. 28. 전세가율 : 여러 뜻을 품고 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전세가율(또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전세금을 매매가로 나누어 산출하는 비율이다. 계산식은 무척 간단하나, 쓸모 있고 중요한 지표이다. 우선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금 반환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리고 주택 매수자 입장에서는 집값의 흐름을 가늠할 때 쓸 수 있는 훌륭한 보조지표이다. 전세보증금 안심 범위 판단 기준 2023년, 요즘 여기저기에서 역전세 현상(일명 깡통전세)이 나타나고 있다. 만기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뜻한다. 더구나 간혹 다세대주택에 진을 친 전세사기 조직의 범죄 행각이 드러나 선량한 세입자뿐만 아니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까지 큰 해악을 끼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현상은 오래전부터 주기적으로 발.. 2023. 7. 29. [시평] 정파적 대립이 만든 괴물, 종합부동산세 11월 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됐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약 120만명으로 전체 주택 보유자의 약 8%에 해당한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1% 늘어난 숫자이다. 이제 더 이상 부자들이나 다주택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니다. 서울에서 노원ᆞ도봉ᆞ강북ᆞ금천ᆞ관악ᆞ구로구의 종부세 상승폭이 강남3구에 비해 더 크다고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서울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서울 집값이 폭등하자 중앙정부가 재산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도했다. 이에 반발한 강남구 등이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무력화시켰다. 이에 중앙 정부는 “이후 누구도 쉽게 손대지 못하게 「대못」을 박겠다”며 지방정부가 손댈 수 없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한 것이다. 초기에 부유층에 한정적으로.. 2022. 11. 30. 금리가 꺾이기 시작하면 집값 하락이 멈출까? 저금리 시대 끝나자 집값 상승세 약화 2020년 초반부터 시작된 COVID-19 유행 속에,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상당기간에 걸쳐 세계 각국은 재정지출을 늘리고 중앙은행 주도로 시중에 유동성을 대폭 방출하였다. 그 일환으로 우리정부도 재난지원금ᆞ정책자금 긴급대출을 시행하였고 한국은행도 상당기간 기준금리를 계속 낮추어 왔고 이에 따라 주택대출금리도 2%대 중반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2020년11월 이후 주택대출금리가, 2021년7월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최근에 전자가 4.79%(저점 대비 약2배), 후자는 3%(저점 대비 +2.5%p)로 높아져 주택구입자금 대출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급속한 금리 상승에 근년에 영끌로 주택을 매수한 젊은 세대가 적잖게 당황하고 있다. 과거 .. 2022. 11. 11. 8/16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새정부가 드디어 270만호 주택공급을 포함하는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아쉬운 점은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대책으로 보인다. 우선 공급대책의 대부분이 법률 제·개정이 전제가 되는 것인데 야당의 협조 없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5년에 걸쳐 270만호 공급이라고는 하나, 서울 안에는 50만호에 불과하며, 그 마저도 공공택지에서는 5만호 밖에 공급되지 않으며, 나머지는 정비사업 24만호, 일반주택사업 21만호로 추진한다. 정비사업이나 일반주택사업은 민간이 주도하게 되는데 이런 사업은 부동산시장의 활황이냐 침체냐에 크게 좌우되기 마련이다. 집값 하락이나 침체기에는 민간주체가 적극적으로 주택건설에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큰 각도에서 보면 이 대책은 집값을 적정 수준으로 회귀시키는 데는 그다.. 2022. 8. 1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