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5 [부동산 시평] 부동산 정책의 ‘공정과 상식’ 전임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끝까지 ‘기회 평등, 과정 공정, 결과 정의’을 강조했지만, 재임기간 동안 그가 이에 걸맞게 모범을 보였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소수에 그친다. 오히려 그를 지지하거나 그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편애하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국론을 분열시켰다. 그 시절은 계층간 반목, 경제적 격차, 젠더 이슈 등이 깊어지는 시기로 귀결되었다. 이에 실망하여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힘입어 새 정부가 탄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현 정부는 스스로 내건 캐치프레이즈인 ‘공정과 상식’을 잘 지키고 있나? 부동산 관련 정책에서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하루하루 위기를 막으려 전전긍긍하는 정부 공급 부족에 더해 코로나19 위기 중 유동성 증발로 급등했던 집값이, 2022년 하반기 들어 급격히 하락하기 시.. 2023. 2. 15. 1.3 대책 : 주택시장 규제 완화 2023. 1. 3. 금리가 꺾이기 시작하면 집값 하락이 멈출까? 저금리 시대 끝나자 집값 상승세 약화 2020년 초반부터 시작된 COVID-19 유행 속에,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상당기간에 걸쳐 세계 각국은 재정지출을 늘리고 중앙은행 주도로 시중에 유동성을 대폭 방출하였다. 그 일환으로 우리정부도 재난지원금ᆞ정책자금 긴급대출을 시행하였고 한국은행도 상당기간 기준금리를 계속 낮추어 왔고 이에 따라 주택대출금리도 2%대 중반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2020년11월 이후 주택대출금리가, 2021년7월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최근에 전자가 4.79%(저점 대비 약2배), 후자는 3%(저점 대비 +2.5%p)로 높아져 주택구입자금 대출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급속한 금리 상승에 근년에 영끌로 주택을 매수한 젊은 세대가 적잖게 당황하고 있다. 과거 .. 2022. 11. 11. 11.10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방안 정부는 급격히 냉각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시장 안정과 건설업 긴급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서울과 과천,성남,하남,광명을 제외한 전지역에 대한 부동산시장 규제(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를 해제하였다. ============================================================================================ (부동산시장 안정과 건설업 긴급지원) ============================================================================================ (규제지역 해제) 2022. 11. 10.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 2022. 10.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