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7 가등기로도 전세사기(?)를 치네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가등기 “2년 전 A 씨가 직장 가까운 아파트에 보증금 3억원의 전세를 들었다. 그 집에 입주할 당시 등기부에 어떤 근저당권조차 없는 깨끗한 상태였다. 그런데 이제 계약기간이 끝나 이사를 나오려 하니 집주인 B가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준단다. 하는 수 없이 A 씨는 임차권등기명령을 거쳐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그리고 이 아파트에서 계속 살기 위해 직접 낙찰받았다. 그런데 갑자기 가등기권자 C가 나타나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고 A 씨의 낙찰은 무효가 되어 그 집을 매수할 수 없게 되었고 전세금도 제대로 돌려받기 힘들어졌다. 이러한 지경에 이른 까닭은 입주 후에 B와 C가 A 씨 몰래 가등기(매매예약등기)를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가등기 제도의 맹점은 A 씨가 설.. 2023. 12. 1. 미납세금 내라는 70대 아버지에 흉기 휘두른 50대 딸… 압류가 뭐길래? 밀린 세금을 내라고 꾸짖는 70대 아버지를 살해하려던 50대 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2023.10.25.) 딸이 사업 실패로 부가가치세 1,900만원가량를 체납하자 국세청이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압류’한 것이 그 발단이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은 채무자나 보증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집행되는 법률 상의 처분이다.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경우를 당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이들 용어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내용이 조금 까다롭지만 끝까지 읽어보기 바란다. “압류” ‘압류’란 국가기관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처분을 금하는 강제집행이다. 유체동산에 대해서 ‘점유’나 ‘봉인’, 채권ᆞ기타 재산권에 대해서 ‘압류명령’, 부동산이나 선박에 대해서는 ‘.. 2023. 11. 20. 임의경매, 강제경매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경매는 사경매와 공경매로 나누어진다. 사경매(私競賣)는 주로 농수산물, 골동품, 미술품 거래시장에서 볼 수 있다. 공경매(公競賣)는 부동산 거래시장의 특수한 형태로 국가기관에 의해 진행되는 강제집행절차인데, 한국에는 법원경매가 대표적이며, 일부는 KAMCO공매를 통하기도 한다. 법원경매는 다시 집행권원이 필요한가 여부에 따라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뉜다. 경매에 입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분의 필요성이 크지는 않으나, 각각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실무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강제경매 통상 우리가 법적으로 채무자에게서 빚을 돌려받거나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몇 단계 절차가 요구된다. 먼저 법원으로부터 이행판결, 지급명령, 화해조서 등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집행.. 2023. 7. 29. 유치권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유치권이란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그것과 관련된(牽連關係,견련관계)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돌려주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고장난 스마트폰 수리를 A/S센터에 맡겨 수리가 끝난 후 내가 수리대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가정하자. A/S센터는 내가 대금을 지불할 때까지 스마트폰을 돌려주지 않는다. 이때 A/S센터가 주장하는 권리가 유치권이다. 길을 가다가 멀쩡한 신축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표지가 붙은 채 비어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아마도 공사업자가 그 건물의 공사대금을 기한이 지나도 제대로 받지 못해 그 상황에서 사용자가 먼저 입주할 경우 대금을 앞으로 언제 받을지 막막한 지경에서 나온 행동일 것이다. 부동.. 2023. 7. 29.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전세, 전세권, 임차권 ; 뭐가 다른데? 우리는 전세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안다. 그런데 전세권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둘이 같은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후자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다. 전세(傳貰) 전세라는 개념은 한국인 모두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만 맡기고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으며 기간 종료 때 맡겨놓은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방식의 임대이다. 전세는 한국에 존재하는 독특한 제도이다. 오래 전부터 시작된 설이 있지만 197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고도성장기 시절 제도권 금융기관의 돈이 거의 산업자금으로 투입되어 가계대출이 쉽지 않은 환경에서, 소위 '복부인'들이 꾸준히 가격이 오르는 대도시 주택을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매입하기 위해 활용하기 시작했고, .. 2023. 2. 17. 경매 권리분석, 어렵지 않아요 부동산 하락장 속 경매에 관심 늘어 2022년 하반기 이후 전국적으로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면서 거래시장이 급냉하고 있다. 매매 거래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것이 현지 공인중개사들의 푸념이다. 이런 와중에도 요즘 경매시장에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2022년12월15일 10시 서울중앙지법 경매법정에 몰린 사람이 약 300명이었다. 이 중 입찰참가자는 소수였지만 나머지는 경매시장 분위기를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다. 입찰물건 내용을 보면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아서 좋은 물건이 귀하던 과거와는 확연한 차이가 보였다. 최근에 물건 수가 늘고 있는 와중에도 경매 낙찰률(낙찰건수/입찰건수), 낙찰가율(낙찰가격/감정가격)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한마디로 수요자들이 경매시장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2023. 1. 1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