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8 건설사 PF위기 속, 수분양자 이익 지키기 마침내 중국 헝다그룹이 파산선고 받아 1월29일 홍콩고등법원이 중국 헝다(Evergrande)그룹에 청산명령을 내렸다. 이 회사는 세계에서 빚이 가장 많은 개발업체로 알려져 있다. 2021년9월 대출이자 납입에 실패한 이후 중국 당국은 이 회사의 처리에 관해 계속 고심해왔다. 그러던 중 홍콩법원이 채무 해결능력이 없다고 보고 회사를 청산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물론 중국 본토의 당국자들이 다시 한번 생사여탈(生死與奪)을 결정할 기회를 남겨두고 있지만 희망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부동산PF 때문에 한국 건설업체들 휘청 한편 한국에서도 2023년말에 PF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한 태영건설이 주채권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우여곡절 끝에 금년 1월11일에 워크아웃 개시결정을 얻어 오는 4월11일까지.. 2024. 1. 30. 미납세금 내라는 70대 아버지에 흉기 휘두른 50대 딸… 압류가 뭐길래? 밀린 세금을 내라고 꾸짖는 70대 아버지를 살해하려던 50대 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2023.10.25.) 딸이 사업 실패로 부가가치세 1,900만원가량를 체납하자 국세청이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압류’한 것이 그 발단이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은 채무자나 보증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집행되는 법률 상의 처분이다.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경우를 당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이들 용어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내용이 조금 까다롭지만 끝까지 읽어보기 바란다. “압류” ‘압류’란 국가기관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처분을 금하는 강제집행이다. 유체동산에 대해서 ‘점유’나 ‘봉인’, 채권ᆞ기타 재산권에 대해서 ‘압류명령’, 부동산이나 선박에 대해서는 ‘.. 2023. 11. 20. [부동산 시평] 부동산 정책의 ‘공정과 상식’ 전임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끝까지 ‘기회 평등, 과정 공정, 결과 정의’을 강조했지만, 재임기간 동안 그가 이에 걸맞게 모범을 보였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소수에 그친다. 오히려 그를 지지하거나 그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편애하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국론을 분열시켰다. 그 시절은 계층간 반목, 경제적 격차, 젠더 이슈 등이 깊어지는 시기로 귀결되었다. 이에 실망하여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힘입어 새 정부가 탄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현 정부는 스스로 내건 캐치프레이즈인 ‘공정과 상식’을 잘 지키고 있나? 부동산 관련 정책에서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하루하루 위기를 막으려 전전긍긍하는 정부 공급 부족에 더해 코로나19 위기 중 유동성 증발로 급등했던 집값이, 2022년 하반기 들어 급격히 하락하기 시.. 2023. 2. 15. 고금리 속 수익용부동산 매수기회, 적정가격 판단은? 2022년에 들어서면서 꼬마빌딩 거래가 급감하며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대형 사무용빌딩과 상가도 거래가 급감한 것은 다르지 않다. 그나마 공실률이 낮아지면서 임대료수입이 늘어 가격 하락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앞으로 금리가 좀 더 오르고 실물경기가 악화된다면 금리하락기에 급등했던 상승분을 반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23년에는 수익용부동산의 본격적 조정기가 올 것 같다. 금리의 추가 상승, 실물 경기의 악화 등 가격을 지지할 뚜렷한 요인이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당분간 금리가 고공행진하는 기간이 지속될 것이므로 수익용부동산을 매수하기에 적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부동산이 수익용부동산인가? 수익용부동산에는 크게 상업용부동산 일부와 주거용부동산 일부가 포함된다. 토지, 공장, 물류창고, 사무.. 2022. 12. 23. [시평] 정파적 대립이 만든 괴물, 종합부동산세 11월 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됐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약 120만명으로 전체 주택 보유자의 약 8%에 해당한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1% 늘어난 숫자이다. 이제 더 이상 부자들이나 다주택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니다. 서울에서 노원ᆞ도봉ᆞ강북ᆞ금천ᆞ관악ᆞ구로구의 종부세 상승폭이 강남3구에 비해 더 크다고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서울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서울 집값이 폭등하자 중앙정부가 재산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도했다. 이에 반발한 강남구 등이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무력화시켰다. 이에 중앙 정부는 “이후 누구도 쉽게 손대지 못하게 「대못」을 박겠다”며 지방정부가 손댈 수 없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한 것이다. 초기에 부유층에 한정적으로.. 2022. 11. 30. 시골 부동산의 미래 사람들이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집중되면서 농어촌이나 지방 소도시의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일자리를 찾아오거나 대학교육, 고급 문화ᆞ상업시설, 의료서비스 등에 끌려 농어촌이나 소도시를 떠나고 있는 것이다. UN에 따르면 인구의 도시집중은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전세계의 도시인구 비율이 1950년 30%, 2007년 50%에서 2050년에는 68%로 높아질 것이라 한다. 특히 아시아에 있는 소득수준이 높은 나라들의 경우 2018년에 이미 그 비율이 85∼95%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 (참고로 한국의 동ᆞ읍ᆞ면별 인구구성은 91:10:9이다) (* UN,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2018.) 한국은 낮은 출산율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구가 .. 2022. 11. 20.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