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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5

1년만에 다시 아파트공사장에 유치권 연말에 찾아온 악몽의 데쟈뷰 그동안 소문이 무성하던 대형건설사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같다. 태영건설은 지금까지 정부 및 금융권의 상환 유예로 버텨왔는데 이제 한계에 몰렸다. 증권사가 포함된 채권단이 12월28일에 만기가 돌아오는 400억원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기로 했으며, 태영건설은 어쩔 수 없이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2033년 9월말 기준 부동산PF대출 잔액이 130조원을 넘는 가운데 연체액도 3조원에 달하고 있어 앞으로 얼마나 PF대출 사고가 잇따를지 알 수 없다. 한편 지난 해 둔촌동에서 벌어졌던 ‘공사 중단 및 유치권 행사’ 사태가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에서 다시 벌어질 것 같다. 이 재개발 현장은 대조동 88번지 일대에 아파트 2.. 2023. 12. 28.
1.3 대책 : 주택시장 규제 완화 2023. 1. 3.
분양가상한제로 집값을 낮출 수 있나? 재건축 공사 중단을 부른 분양가 규제 최근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공사 진행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사들과의 충돌, 상가조합원과PM업체간 분쟁이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 추가공사비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직접적원인이지만, 문제의 발단은 일반분양가격 제한에 불만을 품은 조합이 선분양을 포기하고 후분양으로 입장을 바꾼 데서 비롯되었다. 2022년4월5일 공사중단 이후 약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해결을 보지 못했으니 조합원들의 입주 지연, 추가비용 부담은 물론, 이미 공급이 부족한 강남지역의 신규물량 조기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분양가 규제 제도 : 분양가상한제와 HUG 고분양가심사 분양가 규제는 이미 1977년부터 ‘분양상한가’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중동건설 붐으로 유입된 자본이 부동산시장에 유.. 2022. 10. 7.
6.21 부동산대책 : 분양가 상한제 개선 2022. 6. 22.
6.21 부동산대책 : 임대차 안정 및 부동산 정상화 2022.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