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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급락” 사태를 보며 이 글은 오래전에 내가 쓴 글을 티스토리로 옮겨온 것입니다. -------------------------------------------------------------------------------------------------------------------------------- 내가 자주 들리는 주유소를 지나며, 가격표지판을 보니 경유가 리터 당 1,178원까지 낮아졌다. 작년 여름 1,700원을 넘나들 때를 돌이켜보면 격세지감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이 앞으로 저유가시대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였고 세계 각국은 대체에너지 개발에 열을 올렸다. 그런데 산유국(사우디아라비아, 미국)간의 작은 틈이 가격 급락을 초래하였다. 세상의 모든 가격은 예외 없이 오르내린다. 지금 바닥을 .. 2020. 1. 5.
한반도 유시시 일본군이 한반도에 들어온다 이 글은 오래전에 내가 쓴 글을 티스토리로 옮겨온 것입니다. -------------------------------------------------------------------------------------------------------------------------------- 일본과 미국은 2013.10.경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기 시작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군이 한반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어서 금년 2015.04.말에는 미국 오바마와 일본 아베가 만나 돈독한 양국관계를 보란 듯이 과시하는 자리에서 같은 내용으로 동 지침 개정 방향을 확정하였다. 물론 이 지침을 동아.. 2020. 1. 5.
조급해 한다고 목적지에 빨리도착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글은 오래전에 내가 쓴 글을 티스토리로 옮겨온 것입니다. -------------------------------------------------------------------------------------------------------------------------------- 하루에 출퇴근하는 거리가 편도 60km, 왕복 120km이다. 나는 운전하는 것이 늘피곤하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앞차가 조금이라도 늦게 가거나 하면 불빛을 깜박이거나 경적을 울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차를 앞지르기까지 한다. 갑자기 이런 조급함이 과연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가 하는 의문이 든다. 대체로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한참 달리다 보면 차분하게 움직인 다른 차들과 비슷하거나 또는 약.. 2020. 1. 5.
후회와 반성 이 글은 오래전에 내가 쓴 글을 티스토리로 옮겨온 것입니다. -------------------------------------------------------------------------------------------------------------------------------- 어떤 사건이 지나간 후에 누구나 그 일의 전말에 대해 돌이켜 생각하게 된다. 어떤 일이나 그것과 자신간에 어떤 상호 작용이 개입되는데, 주체인 사람이 스스로 일을 자초하는 작위(作爲)와 전혀 아무 짓도 하지 않았음에도 일의 결과가 그에게 닥치는 부작위(不作爲)로 구분할 수 있다. 나중에 자신이 벌인 일은 그 것대로, 자기가 벌이지 않은 일은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었을 개연성에 관해 자신의 과거 행위에 대해 다시 돌이키.. 2020. 1. 5.
정말 집값에 거품이 끼었을까요(제2편) 최근 몇년간 서울지역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끼었고, 앞으로 외부충격이나 금리의 급격한 인상이 생기면 큰 폭의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이에 나는 전편에서 집값 변동률과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동원하여 중기적인 관점에서 주택시장과 그 가격에 거품이 크게 끼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을 설명했다. 본편에서는 우리나라 GDP와 토지가액, 주택가액을 상호 비교, 분석함으로써 집값에 끼인 거품의 정도를 살펴본다. GDP는 유량(flow)인 데 비해 토지나 주택가액은 저량(Stock)이라서 그 비교에 한계가 있으나, GDP의 누적이 토지 등의 수요기반이며 토지 등의 생산력이 GDP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을 찾을 수 있다.. 2019. 12. 31.
정말 집값에 거품이 끼었을까요 (제1편) 금년(2019년) 12월 16일 정부는 또 다시 강력한 집값 상승 억제 정책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①서울 내 거의 모든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정하고, ②고가 아파트에 대해 대출을 축소 또는 금지하며, ③ 다주택자에 대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올리는 것이다. 그동안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를 필두로 무섭게 오른 집값 상승세는 2014년 7월에 "빛 내서 집사라"는 최경환 기재부 장관이 취임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는 보수정권기와 진보정권기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상승해온 것인데, 오히려 부동산 가격 안정을 강조하고 있는 현 진보정권 하에서 더욱 가파르게 올랐으며, 그 상승 속도는 지난 해(2008년)에 그 절정에 달했다고 볼 수 있다. 이 후 우리나라의 집값에 버블이 심하게 끼어 있고.. 201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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