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택 시장의 난맥상은 현 정권의 철학에서 비롯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 철학은, 대다수 깨어 있는 국민들의 희망과 크게 어긋나 있다. 물론 이 정권이나 젊은 세대나 두 말할 것 없이 공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미래 주역인 20-40대 젊은 층은 멋진 성공을 위한 노력과 선택이 중시되는 '과정의 공평'을 원한다. 그런데 문정권과 그 열혈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공평은 '결과의 공평'이다. 이 차이에서 정책의 실패가 비롯된다. 동계올림픽 하키팀에서 처음 노출된 이 괴리는 요즘 조국 딸 사건, 인국공 사태로까지 이어진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정권 초기부터 앞으로 정권 말기까지 '결과의 공평'을 추구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부자촌 집값을 두드려 잡는다. 게다가 나는 한 채도 없는 집을 여럿 가진 부자들까지 혼내준다고 한다. 우선은 속이 시원하다. 그러나 이제 그 곳으로 가지 못한 유동성이 서민들의 동네까지 흘러들어 못다한 욕심을 채운다. 다시 서민들의 울화를 돋운다.
신축 아파트의 분양 자격은 오랫동안 구매력이 없어 집 장만 못한 빈곤층에 먼저 준다. 강남의 20억 가까운 아파트를 이들이 청약하지 못하니 현금 부자나 탈북민 명의를 대여한 투기꾼이 채간다. 종전에 추첨제일 때 '로또 식'이나마 희망을 품었던 유효수요자들이 희망을 잃고 기존 주택시장에 합류해 늦기 전에 집을 사려고 아귀다툼이다.
한편 정부는 주거복지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아 서민을 위한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게다가 엉뚱한 서울시장의 몽니 때문에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 내에 거의 공급이 되지 않는 기현상이 있다.
이러한 무리수가 극에 달한 것이 지금의 주택 시장이다.

지금도 문정권은 잘못 잡힌 방향으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제라도 부유층의 주택시장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든 말든,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그들이 스스로 감당할 문제다. 적어도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면 말이다.
정부는 돈 없고 집 없어 서러운 서민의 주거복지 보장에 주력해야 한다. 대다수 서민에게 좋은 위치에 값싼 주택을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장(기회의 공평인 추첨체)하고 구매력 없는 서민에게는 좋은 위치에 공공임대주택을 합리적 가격에 공급(진정한 주거복지로 결과를 공정하게 보정)하는 것을 약속해야 한다.
이 정권의 치적을 위해 근시안적인 정책을 펼 때가 아니다. 앞으로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해 이제라도, 적어도 30-40년 앞을 보고, 주택 정책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952030.html?_fr=gg&fbclid=IwAR1PhhPSyfmjl10FGglrdhILR0Xtbb0sKiSoyIenYFIMJi4vjpdcoK1zBmA#c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