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6 주택 소유에 따른 세금의 이해 누구나 제 집을 가지고 싶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임대료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또 다른 주택이나 건물을 사고 싶어한다. 부동산은 매력 있는 자산으로서, 인플레이션을 헷지하여 가치보존성이 우수할 뿐 아니라 꾸준히 사용하거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등 사용수익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처음 취득 때부터 사용수익 시기를 거쳐 처분 때까지 여러가지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부동산의 특성 상 눈에 보이는 찾기 쉬운 과세 대상이며, 금액 규모가 크고 서민들로부터 조세저항이 적으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동산 세금에 크게 의존하며, 점점 그 세율을 높이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사례들은 인류 역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주택을 위주로 부동산 세금 구조를 설.. 2023. 2. 12. [시평] 정파적 대립이 만든 괴물, 종합부동산세 11월 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됐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약 120만명으로 전체 주택 보유자의 약 8%에 해당한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1% 늘어난 숫자이다. 이제 더 이상 부자들이나 다주택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니다. 서울에서 노원ᆞ도봉ᆞ강북ᆞ금천ᆞ관악ᆞ구로구의 종부세 상승폭이 강남3구에 비해 더 크다고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서울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서울 집값이 폭등하자 중앙정부가 재산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도했다. 이에 반발한 강남구 등이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무력화시켰다. 이에 중앙 정부는 “이후 누구도 쉽게 손대지 못하게 「대못」을 박겠다”며 지방정부가 손댈 수 없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한 것이다. 초기에 부유층에 한정적으로.. 2022. 11. 30.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다주택자 집 팔아야 해? 종합부동산세(줄여서 종부세)는 태생부터 기형적인 세목이다. 참여정부(노무현 대통령) 때 서울 집값이 폭등하자 중앙정부는 엉뚱하게도 재산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도했다. 그때 이에 반발한 강남구 등이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무력화시켰다. 이에 중앙 정부는 “이후 누구도 쉽게 손대지 못하게 「대못」을 박겠다”*며 지방정부가 손댈 수 없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여 2005년부터 시행했다. 이후 2008년에 일부위헌(세대 합산 부과) 판결로 기세가 꺾였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로 들어서면서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정책실패로 집값이 말그대로 폭등국면에 접어들었는데 이에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전세계적인 유동성 살포가 기름을 부었다. 이에 정부는 법 제정 13년만인 201.. 2022. 9. 15. 2022. 세제개편안 2022. 7. 25.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 공약 정리 2022. 3. 20. 요즘 주택 시장의 난맥상은 현 정권의 철학에서 비롯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 철학은, 대다수 깨어 있는 국민들의 희망과 크게 어긋나 있다. 물론 이 정권이나 젊은 세대나 두 말할 것 없이 공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미래 주역인 20-40대 젊은 층은 멋진 성공을 위한 노력과 선택이 중시되는 '과정의 공평'을 원한다. 그런데 문정권과 그 열혈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공평은 '결과의 공평'이다. 이 차이에서 정책의 실패가 비롯된다. 동계올림픽 하키팀에서 처음 노출된 이 괴리는 요즘 조국 딸 사건, 인국공 사태로까지 이어진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정권 초기부터 앞으로 정권 말기까지 '결과의 공평'을 추구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부자촌 집값을 두드려 잡는다. 게다가 나는 한 채도 없는 집을 여럿 가진 부자들까지 혼내준다고 한다. 우선은 속이 시원.. 2020. 7.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