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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첨부 :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2023. 9. 26.
앞으로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아파트 값이 오를까? [부동산 시평] 한국의 기준금리는 2012.7.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던 중, 코로나 위기 속에는 2020.5. 부터 중반까지 사상 최저인 0.50%까지 낮아진 채로 2021. 중반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2021.8. 이 되자 기준금리를 반대로 인상하기 시작하여 2023.1. 에 3.5%가 되었으며, 이후 지금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요즘 물가상승률이 낮아졌고 기업의 이자 부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기준금리를 선뜻 내리지 못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행정부 쪽에서 여러 정책적 재정 지원을 남발하고 있어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구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국은행 총재가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지경이다. 결국 총선이 있는 내년 2분기쯤 가계부채 문제가 완화되면 기준금리 인하.. 2023. 8. 29.
쓰러지는 중국 부동산기업 vs 멀쩡한 한국 부동산PF [부동산 시평] “중국 초대형 부동산회사는 왜 흔들리나?” 중국 부동산시장이 뒤숭숭하다. 2021년 하반기부터 부채리스크에 시달리던 헝다(恒大)그룹이 8.18.에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또한 이에 며칠 앞서 8.8.에 업계 1위인 비구위안(碧桂園)이 만기가 돌아온 채권 2,250만 달러를 상환하지 못한 채 연이어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특히 비구위안은 중국내 1선 도시가 아닌, 주로 3∼4선도시에서 부동산 개발을 하는 기업이다. [중국은 도시규모별로 1선에서 5선까지 도시를 구분한다] 부동산 호황기에는 인구가 적은 지방 소도시에서도 아파트 분양이 잘 되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한 회사이지만 부동산 하락(침체)기에 거품이 꺼지는 가운데 지방 거주 인구마저 감소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이다. .. 2023. 8. 22.
집주인이 강아지 키우지 말래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용어] 임대차계약 관련 용어와 개념(4) 특약사항 “특약사항 : 임대차 계약 때 신경 써야 작성해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는 ①임차주택의 표시 ②임차조건 및 기본계약 내용 ③특약사항 ④계약당사자 및 공인중개사 정보 기재, 서명ᆞ날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특약사항은 계약서 상의 다른 약정 사항들을 보완함으로써 계약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좀더 명확히 하여 추후 발생할지 모를 분쟁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바꾸어 말하면 계약서 상 권리 또는 의무를 확장하거나, 다른 약정에 없는 상대방에게 추가로 부과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다. 특약사항을 정할 때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임차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2)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 2023. 7. 29.
주택 임대차기간은 기본 2년,갱신하면 4년이 당연할까?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용어] 임대차계약 관련 용어와 개념(3) 임 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임대차 기간)을 유한하게 정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세입자(임차인)는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고, 집주인(임대인)은 임대료를 꾸준히 받거나 전세(보증)금을 달리 활용할 수도 있다. 주택 임차계약기간은 보통 2년을 기본 계약기간으로 하되, 계약갱신요구권을 이용할 경우 4년까지 늘어난다. 그런데 이에서 벗어나 임대인ᆞ임차인 쌍방 간에 임차기간을 정하거나, 쌍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계약 상 임대차기간 주택의 임대차기간은 보통 2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쌍방 간의 합의에 따라 1년으로 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사정에 따라 몇 개월 단위 또는 3년 이상 등 다양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도 .. 2023. 7. 29.
가계약금 건네고 마음 바뀌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임대차계약 관련 용어와 개념(2)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건네 줄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건넨다. 통상 계약금은 보증금의 10% 내외로 정한다. 임대차계약에서 중도금을 수수하지 않는 것이 상례이나, 쌍방이 합의하여 중도금을 정할 수도 있다. 물론 잔금은 보증금 총액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 이 가운데 계약금과 중도금은 보통사람들이 상식 수준에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까다로운 면이 있다. 계약금 계약금은 계약과 동시에 전액을 건네 주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서 작성을 마친 후 계약금을 수수하는 것은 곧 쌍방이 계약을 확정 짓는 행위다. 물론 쌍방이 따로 합의하여 계약금의 납입.. 202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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