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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 : 여러 뜻을 품고 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전세가율(또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전세금을 매매가로 나누어 산출하는 비율이다. 계산식은 무척 간단하나, 쓸모 있고 중요한 지표이다. 우선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금 반환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리고 주택 매수자 입장에서는 집값의 흐름을 가늠할 때 쓸 수 있는 훌륭한 보조지표이다. 전세보증금 안심 범위 판단 기준 2023년, 요즘 여기저기에서 역전세 현상(일명 깡통전세)이 나타나고 있다. 만기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뜻한다. 더구나 간혹 다세대주택에 진을 친 전세사기 조직의 범죄 행각이 드러나 선량한 세입자뿐만 아니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까지 큰 해악을 끼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현상은 오래전부터 주기적으로 발.. 2023. 7. 29.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임대차계약 관련 용어와 개념 임대인 건물 소유자라고, 당연히 믿고 임대계약해도 될까? 세집을 구하는 사람은 중개업자가 임대인이라고 소개하면 으레 그가 소유주일 것이고 당연히 그 주택을 세놓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게 된다. 현실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임대차계약에 임해도 될까? 실제로는 그러면 안 된다. 먼 저 임대인이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이다.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정대리인은 기본적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가 된다. 그럼에도 결혼을 했다면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 단독으로 행하는 제한능력자와의 부동산 계약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글로 표현하기 어려우나, 질병ᆞ장애ᆞ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말한다. 법률적.. 2023. 5. 18.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 (2023.03.15.) 2023. 3. 25.
[부동산 시평] 은마 평당 7,700만원 : 언론의 경솔함 취재 수준이 낮아진 언론 뉴스나 신문을 접할 때마다 정말로 기자들이 내용을 제대로 모른 채 기사를 쓴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언론의 숫자가 적었던 예전에도 그랬지만, 종이나 인터넷 언론이 넘치는 요즘에는 더욱 심해졌다고 본다. 2/16 은마아파트의 일반 분양가가 7,700만원이 될 것이라는 제목을 뽑은 기사가 거의 모든 언론에 실렸다. 마치 머지않아 이 곳의 재건축아파트를 그 가격으로 분양할 것처럼 말이다. 이 수치는 조합 설립 전에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알려야 할 ‘추정분담금 산정’자료에 포함된 것이다. 언론은 이 자료의 외피만 보고 기사를 작성한 것 같다. 게다가 일부 무지한 유튜버들도 따라나서 이 일이 강남 일대 분양가를 견인할 것이라고 떠들고 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의 약점 은마아파트는 현재 .. 2023. 2. 19.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전세, 전세권, 임차권 ; 뭐가 다른데? 우리는 전세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안다. 그런데 전세권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둘이 같은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후자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다. 전세(傳貰) 전세라는 개념은 한국인 모두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만 맡기고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으며 기간 종료 때 맡겨놓은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방식의 임대이다. 전세는 한국에 존재하는 독특한 제도이다. 오래 전부터 시작된 설이 있지만 197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고도성장기 시절 제도권 금융기관의 돈이 거의 산업자금으로 투입되어 가계대출이 쉽지 않은 환경에서, 소위 '복부인'들이 꾸준히 가격이 오르는 대도시 주택을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매입하기 위해 활용하기 시작했고, .. 2023. 2. 17.
[부동산 시평] 부동산 정책의 ‘공정과 상식’ 전임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끝까지 ‘기회 평등, 과정 공정, 결과 정의’을 강조했지만, 재임기간 동안 그가 이에 걸맞게 모범을 보였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소수에 그친다. 오히려 그를 지지하거나 그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편애하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국론을 분열시켰다. 그 시절은 계층간 반목, 경제적 격차, 젠더 이슈 등이 깊어지는 시기로 귀결되었다. 이에 실망하여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힘입어 새 정부가 탄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현 정부는 스스로 내건 캐치프레이즈인 ‘공정과 상식’을 잘 지키고 있나? 부동산 관련 정책에서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하루하루 위기를 막으려 전전긍긍하는 정부 공급 부족에 더해 코로나19 위기 중 유동성 증발로 급등했던 집값이, 2022년 하반기 들어 급격히 하락하기 시..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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