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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멀수록 지방소멸이 빨리 온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비수도권, 즉 지방의 인구를 줄여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며 이는 다시 일자리를 줄여 다시 인구를 수도권으로 유출시키는 악순환을 부른다. 이 밖에도 쇼핑, 엔터테인먼트와 교육 기회의 격차도 지방 소멸을 부추긴다. 사실 경제활동, 문화생활, 교육 등이 상호 작용하여 지역을 발전시키거나 쇠퇴시킨다. 한 지역의 발전이나 쇠퇴는 부동산 소요(needs)에 영향을 미쳐 주거용 부동산은 물론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변화를 가져온다. 이 주제는 앞으로 지방소멸에 휩쓸리지 않을 대비책이나 지방소멸을 극복하거나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내용이 길고 복잡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넘어가기로 하자. 인구ᆞ경제활동의 수도권 집중, 비수도권의 쇠퇴 지속 흔히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제기하면서.. 2022. 10. 29.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 2022. 10. 27.
청년서민 내집마련 대책 2022. 10. 27.
지방소멸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계속 번지고 있는 소멸위험지역 이웃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경험하고 있는 나라이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30명(2021년)로 인구치환 수준(2.07명)을 밑돌고 있으며, 총인구도 2010년에 정점(1억2,786만명)을 찍은 뒤 2021년에는 1억2,568만명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이보다 앞선 1994년에 정점(8,689만명)을 찍은 뒤 2021년에 7,452만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대도시에서 전체 인구 수 변화가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중소도시와 농촌에서는 인구 수가 크게 감소했다. 이로 인해 빈집이 늘어나고 지역사회가 소멸하기에 이르렀다.* 2018∼2021년에 164개 마을이 사라졌고 앞으로 2040년이 되면 896개 지자체가 소멸할 것으로 예측.. 2022. 10. 14.
국토교통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재건축부담금을 합리화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보였다. 핵심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는 국회 입법을 통해 바뀌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내용이 조정되거나 아예 정책이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미리 이에 맞춰 계획을 세우거나 판단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 이유는 의석수의 과반을 보유한 야당의 동의를 얻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022. 10. 7.
분양가상한제로 집값을 낮출 수 있나? 재건축 공사 중단을 부른 분양가 규제 최근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공사 진행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사들과의 충돌, 상가조합원과PM업체간 분쟁이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 추가공사비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직접적원인이지만, 문제의 발단은 일반분양가격 제한에 불만을 품은 조합이 선분양을 포기하고 후분양으로 입장을 바꾼 데서 비롯되었다. 2022년4월5일 공사중단 이후 약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해결을 보지 못했으니 조합원들의 입주 지연, 추가비용 부담은 물론, 이미 공급이 부족한 강남지역의 신규물량 조기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분양가 규제 제도 : 분양가상한제와 HUG 고분양가심사 분양가 규제는 이미 1977년부터 ‘분양상한가’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중동건설 붐으로 유입된 자본이 부동산시장에 유..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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