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상승률2 정말 집값에 거품이 끼었을까요(제2편) 최근 몇년간 서울지역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끼었고, 앞으로 외부충격이나 금리의 급격한 인상이 생기면 큰 폭의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이에 나는 전편에서 집값 변동률과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동원하여 중기적인 관점에서 주택시장과 그 가격에 거품이 크게 끼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을 설명했다. 본편에서는 우리나라 GDP와 토지가액, 주택가액을 상호 비교, 분석함으로써 집값에 끼인 거품의 정도를 살펴본다. GDP는 유량(flow)인 데 비해 토지나 주택가액은 저량(Stock)이라서 그 비교에 한계가 있으나, GDP의 누적이 토지 등의 수요기반이며 토지 등의 생산력이 GDP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을 찾을 수 있다.. 2019. 12. 31. 정말 집값에 거품이 끼었을까요 (제1편) 금년(2019년) 12월 16일 정부는 또 다시 강력한 집값 상승 억제 정책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①서울 내 거의 모든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정하고, ②고가 아파트에 대해 대출을 축소 또는 금지하며, ③ 다주택자에 대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올리는 것이다. 그동안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를 필두로 무섭게 오른 집값 상승세는 2014년 7월에 "빛 내서 집사라"는 최경환 기재부 장관이 취임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는 보수정권기와 진보정권기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상승해온 것인데, 오히려 부동산 가격 안정을 강조하고 있는 현 진보정권 하에서 더욱 가파르게 올랐으며, 그 상승 속도는 지난 해(2008년)에 그 절정에 달했다고 볼 수 있다. 이 후 우리나라의 집값에 버블이 심하게 끼어 있고.. 2019. 12.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