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3 요즘 주택 시장의 난맥상은 현 정권의 철학에서 비롯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 철학은, 대다수 깨어 있는 국민들의 희망과 크게 어긋나 있다. 물론 이 정권이나 젊은 세대나 두 말할 것 없이 공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미래 주역인 20-40대 젊은 층은 멋진 성공을 위한 노력과 선택이 중시되는 '과정의 공평'을 원한다. 그런데 문정권과 그 열혈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공평은 '결과의 공평'이다. 이 차이에서 정책의 실패가 비롯된다. 동계올림픽 하키팀에서 처음 노출된 이 괴리는 요즘 조국 딸 사건, 인국공 사태로까지 이어진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정권 초기부터 앞으로 정권 말기까지 '결과의 공평'을 추구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부자촌 집값을 두드려 잡는다. 게다가 나는 한 채도 없는 집을 여럿 가진 부자들까지 혼내준다고 한다. 우선은 속이 시원.. 2020. 7. 3. 정말 집값에 거품이 끼었을까요(제2편) 최근 몇년간 서울지역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끼었고, 앞으로 외부충격이나 금리의 급격한 인상이 생기면 큰 폭의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이에 나는 전편에서 집값 변동률과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동원하여 중기적인 관점에서 주택시장과 그 가격에 거품이 크게 끼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을 설명했다. 본편에서는 우리나라 GDP와 토지가액, 주택가액을 상호 비교, 분석함으로써 집값에 끼인 거품의 정도를 살펴본다. GDP는 유량(flow)인 데 비해 토지나 주택가액은 저량(Stock)이라서 그 비교에 한계가 있으나, GDP의 누적이 토지 등의 수요기반이며 토지 등의 생산력이 GDP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을 찾을 수 있다.. 2019. 12. 31. 정말 집값에 거품이 끼었을까요 (제1편) 금년(2019년) 12월 16일 정부는 또 다시 강력한 집값 상승 억제 정책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①서울 내 거의 모든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정하고, ②고가 아파트에 대해 대출을 축소 또는 금지하며, ③ 다주택자에 대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올리는 것이다. 그동안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를 필두로 무섭게 오른 집값 상승세는 2014년 7월에 "빛 내서 집사라"는 최경환 기재부 장관이 취임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는 보수정권기와 진보정권기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상승해온 것인데, 오히려 부동산 가격 안정을 강조하고 있는 현 진보정권 하에서 더욱 가파르게 올랐으며, 그 상승 속도는 지난 해(2008년)에 그 절정에 달했다고 볼 수 있다. 이 후 우리나라의 집값에 버블이 심하게 끼어 있고.. 2019. 12.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