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3 주택대출 한도규제_LTV, DTI, DSR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투기억제 목적인가? 가계부채 관리인가? 금융권에서 주택대출 한도를 정하는 기준은 담보비율에 따른 한도와 상환능력에 따른 한도를 함께 고려한다. 주택자금 대출 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은 차주의 미래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대출함이 마땅하다. 과거 고도 경제성장기와 꾸준한 집값 상승기를 거치면서 한국에서는 상환능력보다는 담보가치를 주로 고려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해왔다. 이러던 중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2002년에 LTV에 의한 주택대출 규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던 중 2018년 이후 상환능력도 함께 고려하여 대출 한도를 정하기 시작했다. 미주나 유럽 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상환능력에 기초하여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왔으며 담보비율은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규제하고 있다.* .. 2023. 7. 29. 11.10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방안 정부는 급격히 냉각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시장 안정과 건설업 긴급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서울과 과천,성남,하남,광명을 제외한 전지역에 대한 부동산시장 규제(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를 해제하였다. ============================================================================================ (부동산시장 안정과 건설업 긴급지원) ============================================================================================ (규제지역 해제) 2022. 11. 10.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부동산·지역개발 관련 발췌) 2022. 5.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