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24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 2022. 10. 27. 청년서민 내집마련 대책 2022. 10. 27. 국토교통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재건축부담금을 합리화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보였다. 핵심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는 국회 입법을 통해 바뀌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내용이 조정되거나 아예 정책이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미리 이에 맞춰 계획을 세우거나 판단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 이유는 의석수의 과반을 보유한 야당의 동의를 얻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022. 10. 7. 8/16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새정부가 드디어 270만호 주택공급을 포함하는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아쉬운 점은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대책으로 보인다. 우선 공급대책의 대부분이 법률 제·개정이 전제가 되는 것인데 야당의 협조 없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5년에 걸쳐 270만호 공급이라고는 하나, 서울 안에는 50만호에 불과하며, 그 마저도 공공택지에서는 5만호 밖에 공급되지 않으며, 나머지는 정비사업 24만호, 일반주택사업 21만호로 추진한다. 정비사업이나 일반주택사업은 민간이 주도하게 되는데 이런 사업은 부동산시장의 활황이냐 침체냐에 크게 좌우되기 마련이다. 집값 하락이나 침체기에는 민간주체가 적극적으로 주택건설에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큰 각도에서 보면 이 대책은 집값을 적정 수준으로 회귀시키는 데는 그다.. 2022. 8. 16. 2022. 세제개편안 2022. 7. 25. 새정부 국토교통부 대통령 업무보고 2022. 7. 18.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