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24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첨부 :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2023. 9. 26.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 (2023.03.15.) 2023. 3. 25. 1기 신도시 등 재건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안) ① 특별법 적용대상 : ‘노후계획도시’ •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의 택지 등 ② 추진체계 : 기본방침 → 기본계획 → 특별정비구역 • (기본방침) 모든 노후계획도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으로 계획수립·구역지정 원칙, 특별정비구역 내 추진사업 유형 제시(국토부) • (기본계획)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위한 도시정비 총괄계획으로 구역지정 세부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사항 등을 포함(지자체) • (특별정비구역)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 강화사업 추진(지자체) ③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각종 특례 및 지원 • 재건축 안전진단 : 완화(공공성 확보 시 면제 가능) • 토지용도 .. 2023. 2. 8. 1.30 부동산 금융 안정 대책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中) ※ 업무보고 전문 : 2023. 2. 1. 1.3 대책 : 주택시장 규제 완화 2023. 1. 3. 11.10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방안 정부는 급격히 냉각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시장 안정과 건설업 긴급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서울과 과천,성남,하남,광명을 제외한 전지역에 대한 부동산시장 규제(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를 해제하였다. ============================================================================================ (부동산시장 안정과 건설업 긴급지원) ============================================================================================ (규제지역 해제) 2022. 11. 10.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