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3 극단적 저출산이 초래할 한국경제의 파국 [사람 세상 돈 세상] 저출산 때문에 경제성장 멈춘다 최근 한국은행이 본업인 금융문제를 제쳐두고 생뚱맞게 인구문제를 들고 나왔다. 한국의 경제가 인구의 감소및 구조적 문제 때문에 머지 않아 성장을 멈추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이라는 제목 아래, 저출산의 원인, 영향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저출산(합계출산률 가임여성 1인당 2.1명 미만)에 접어든지 20년이 넘었다. 2022년 합계출산률이 0.78명인데, 그 하락속도도 또한 매우 빠르다(전세계 1위). 앞으로 인구구조에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인데,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2022년 17.5%에서 2046년에는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 2023. 12. 9.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이 텅텅… 학교주변에도 악영향 [사람 세상 돈 세상] 1학년 교실이 비었다 한국의 저출산 여파가 심상치 않다. 2017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입학생수가 40만명 미만일 것이다. 작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2016년생은 40.1만명이었다. 앞으로 유년인구가 줄어들면서 2027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2020년생은 27.2만명에 불과하다. (매일경제, 2023.12.03.) 오래 전부터 초등학생이 쓸 학용품ᆞ교육재료를 학교에서 나눠주고 있다. 옛날에 번창하던 학교 앞 문방구는 이제는 소소한 장난감이나 군것질거리를 팔면서 연명하고 있다. 그나마 학생수가 현격히 줄면서 해가 지남에 따라 폐업하는 곳이 부지기수이다. 빨라지는 유년인구 감소 추세 초등학교 입학생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출산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기.. 2023. 12. 4.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방소멸이 빨리 온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비수도권, 즉 지방의 인구를 줄여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며 이는 다시 일자리를 줄여 다시 인구를 수도권으로 유출시키는 악순환을 부른다. 이 밖에도 쇼핑, 엔터테인먼트와 교육 기회의 격차도 지방 소멸을 부추긴다. 사실 경제활동, 문화생활, 교육 등이 상호 작용하여 지역을 발전시키거나 쇠퇴시킨다. 한 지역의 발전이나 쇠퇴는 부동산 소요(needs)에 영향을 미쳐 주거용 부동산은 물론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변화를 가져온다. 이 주제는 앞으로 지방소멸에 휩쓸리지 않을 대비책이나 지방소멸을 극복하거나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내용이 길고 복잡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넘어가기로 하자. 인구ᆞ경제활동의 수도권 집중, 비수도권의 쇠퇴 지속 흔히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제기하면서.. 2022. 10.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