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유 주택1 요즘 주택 시장의 난맥상은 현 정권의 철학에서 비롯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 철학은, 대다수 깨어 있는 국민들의 희망과 크게 어긋나 있다. 물론 이 정권이나 젊은 세대나 두 말할 것 없이 공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미래 주역인 20-40대 젊은 층은 멋진 성공을 위한 노력과 선택이 중시되는 '과정의 공평'을 원한다. 그런데 문정권과 그 열혈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공평은 '결과의 공평'이다. 이 차이에서 정책의 실패가 비롯된다. 동계올림픽 하키팀에서 처음 노출된 이 괴리는 요즘 조국 딸 사건, 인국공 사태로까지 이어진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정권 초기부터 앞으로 정권 말기까지 '결과의 공평'을 추구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부자촌 집값을 두드려 잡는다. 게다가 나는 한 채도 없는 집을 여럿 가진 부자들까지 혼내준다고 한다. 우선은 속이 시원.. 2020. 7.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