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특성분석1 법원경매 감정가를 그대로 믿어도 될까? 법원경매 절차의 하나로 이루어지는 감정평가 결과를 얼마나 믿어야 옳은가? 경매에 응찰하려는 사람들이 늘 궁금해하는 과제이다. 경매 전문가들은 법원경매 감정가를 근거로 입찰가를 정하지 말고, 따로 조사한 시장가에 입각하여 입찰가를 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인데, 그 첫째가 평가 시점과 응찰 시점 간의 시세 변동이다. 즉 두 시점 사이에 해당물건의 시세가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어서 마냥 감정가에 의존하지 말라는 것이다. 둘째는 법원 감정평가의 실무적 한계가 있다. 만일 감정가가 낮아서 경매 고유의 이해관계자인 물건 소유자(채무자) 또는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길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감정평가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감정평가사는 시가(또는 가치)보다 높.. 2022. 7.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