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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17

물권과 채권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일상적으로 우리는 채권, 채무의 뜻은 각각 '받을 돈'과 '갚아야 할 돈'이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이들 단어의 뜻은 엄청나게 다르다. 채권의 법률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권과 대비하여 살펴보는 것이 좋다. 직접 물건에 미치는 권리, 물권 '물권'은 나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한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에는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유치권, 질권 등 민법 상 물권이 있으며, 분묘기지권, 법정 지상권 등 관습법 상 물권이 있다. 이들 권리는 공통적으로 내 권리에 침해가 있을 때 해당 물건을 보호 또는 처분함으로써 내 손해를 방지하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소유권은 내 물건을 마음대로 .. 2023. 7. 29.
PIR (주택가격-소득 배율)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PI R은 평균주택가격이 평균 명목 년소득의 몇 배에 해당하는가를 나타낸다. 한국에서는 KB국민은행이 매월 발표하고 있다. 집값 단계도 저가주택부터 5분위로 나누고 소득단계도 저소득부터 5분위로 나누어 매회 25 pair 묶음의 수치를 발표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각 3분위끼리의 PIR을 대표치로 삼고 있으며, 이에 바탕을 두고 국가간 비교를 행한다.한국의 역사적 PIR을 살펴보자. 2008년12월 이후 2018년 초반까지 한국의 대표 PIR은 5∼6배 구간 범위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2018년 중반부터 이 범위를 이탈하여 7배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서울의 경우 앞 구간에 8∼12배 구간 범위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뒷 구간에 이 범위를 이탈해 19배까지도 치솟았다. 과.. 2023. 7. 29.
전세가율 : 여러 뜻을 품고 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전세가율(또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전세금을 매매가로 나누어 산출하는 비율이다. 계산식은 무척 간단하나, 쓸모 있고 중요한 지표이다. 우선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금 반환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리고 주택 매수자 입장에서는 집값의 흐름을 가늠할 때 쓸 수 있는 훌륭한 보조지표이다. 전세보증금 안심 범위 판단 기준 2023년, 요즘 여기저기에서 역전세 현상(일명 깡통전세)이 나타나고 있다. 만기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뜻한다. 더구나 간혹 다세대주택에 진을 친 전세사기 조직의 범죄 행각이 드러나 선량한 세입자뿐만 아니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까지 큰 해악을 끼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현상은 오래전부터 주기적으로 발.. 2023. 7. 29.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임대차계약 관련 용어와 개념 임대인 건물 소유자라고, 당연히 믿고 임대계약해도 될까? 세집을 구하는 사람은 중개업자가 임대인이라고 소개하면 으레 그가 소유주일 것이고 당연히 그 주택을 세놓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게 된다. 현실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임대차계약에 임해도 될까? 실제로는 그러면 안 된다. 먼 저 임대인이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이다.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정대리인은 기본적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가 된다. 그럼에도 결혼을 했다면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 단독으로 행하는 제한능력자와의 부동산 계약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글로 표현하기 어려우나, 질병ᆞ장애ᆞ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말한다. 법률적.. 2023. 5. 18.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전세, 전세권, 임차권 ; 뭐가 다른데? 우리는 전세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안다. 그런데 전세권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둘이 같은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후자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다. 전세(傳貰) 전세라는 개념은 한국인 모두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만 맡기고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으며 기간 종료 때 맡겨놓은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방식의 임대이다. 전세는 한국에 존재하는 독특한 제도이다. 오래 전부터 시작된 설이 있지만 197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고도성장기 시절 제도권 금융기관의 돈이 거의 산업자금으로 투입되어 가계대출이 쉽지 않은 환경에서, 소위 '복부인'들이 꾸준히 가격이 오르는 대도시 주택을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매입하기 위해 활용하기 시작했고, .. 2023.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