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27 “30년 이상 무조건 허용” 재건축에 정말 도움이 될까? 도시재생 정책을 파격적으로 바꾼다 새해 들어서자 윤석열 정부가 주택시장 문제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다. 아마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탓이리라. ‘2024년 경제정책방향’(2024.01.04.)에서 언급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024.01.10.)에서 언급한 30년 이상 경과 노후 아파트를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하고 비아파트 지역에서 30년 넘은 건물이 60%를 넘으면 재개발하는 것. 지금이 선거 앞이던 아니던 이들 조치는 매우 바람직한 조치이다. 특히 후자는 과거 정부나 지자체에서 왜곡시켜온 주택시장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조치의 혜택을 입게 될 주택 수가 173만 가구나 된다고* 하니 가히 혁명.. 2024. 1. 12. 2024년에 금융시장 양극화 심해질 듯 저위험 시장금리는 하락 2023년 12월에 미국 FRB가 기준금리를 이전 수준(5.25∼5.50%)로 동결하면서 금년에 3차례에 걸쳐 이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미국의 시장금리도 크게 낮아져, 2023년말에 미국의 2년물국채 금리가 4.25%, 10년물이 3.87%로 마감했다. 이는 년중 최고 수준에서 각각 △0.85%p, △1.05%p 낮아진 것이다. 한국의 시중금리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보다는 미국의 시장금리 움직임에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년말에 3년물 국채금리가 3.15%, 10년이 3.18%까지 낮아졌는데, 이 또한 최고점 대비 △1%p가량 아래로 내린 것이다. 2024년에 미국 시장금리의 하강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한국의 국채금리나 제1금융권 금리도 이를 따라 내릴 것.. 2024. 1. 2. 1년만에 다시 아파트공사장에 유치권 연말에 찾아온 악몽의 데쟈뷰 그동안 소문이 무성하던 대형건설사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같다. 태영건설은 지금까지 정부 및 금융권의 상환 유예로 버텨왔는데 이제 한계에 몰렸다. 증권사가 포함된 채권단이 12월28일에 만기가 돌아오는 400억원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기로 했으며, 태영건설은 어쩔 수 없이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2033년 9월말 기준 부동산PF대출 잔액이 130조원을 넘는 가운데 연체액도 3조원에 달하고 있어 앞으로 얼마나 PF대출 사고가 잇따를지 알 수 없다. 한편 지난 해 둔촌동에서 벌어졌던 ‘공사 중단 및 유치권 행사’ 사태가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에서 다시 벌어질 것 같다. 이 재개발 현장은 대조동 88번지 일대에 아파트 2.. 2023. 12. 28. 저출산 대한민국, 이미 경쟁력을 잃었나? 일론 머스크, 저출산 이탈리아에 투자 못 해 얼마 전 이탈리아를 방문한 일론 머스크가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나라에 투자를 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아무리 지식기반이 훌륭한 나라이더라도, 출산율이 낮으면 기업활동에 쓸 수 있는 유용한 젊은 인구가 줄어들며, 부족 인력을 이민자로 대체하는 것도 힘들다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은 미래의 문제가 아닌, 당장의 심각한 문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이다. 머스크가 투자를 기피하는 이탈리아보다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는 앞으로 인구 감소의 영향이 국내수요 감소 • 노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증가 • 노동력 공급 축소 등 1차적.. 2023. 12. 25. 2024년, 새해에는 아파트를 사야 하나? [부동산 시평] 오랜 기간 지속된 저금리 시대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가파른 상승을 보이던 아파트값이 몇 해전부터 하락으로 돌아섰다. 심지어 2022년 4/4분기에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급락을 보여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기도 했다. 2023년에 들어 정부의 주택시장 연착륙 정책에 따라 하락이 멈추었으며, 인기 재건축단지 등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값이 반등하여 낙폭을 상당히 회복하기도 했다. 또 이 와중에 20∼30대 젊은 세대들이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미 과도했던 가계부채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고, 이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물론 국제기구인 BIS, IMF 등은 물론 S&P도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급기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노골적으로.. 2023. 12. 24.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대한 염려 LH는 어떤 회사인가? LH의 주택사업 부문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는 일제 치하인 1941년 설립된 ‘조선주택영단’을 그 시초로 하여 2009년 9월까지 거의 70년 동안 공공주택사업을 영위했다. 그러나 주택부문의 막대한 누적 적자를 해소하는 방편으로 2009.10.에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대한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LH공사 설립 목적) 그 당시 대한주택공사가 막대한 적자를 안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인들의 요구로 수요가 적은 지방 소도시에 아파트를 지은 후 미분양 되었고, 주거복지 차원에서 임대료가 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유지하면서 쌓인 적자를 장기간 해소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LH공사의 주택사업부문은 『수도권이나 대도시권의 분양주택사업 이익을 바.. 2023. 12. 14. 이전 1 2 3 4 5 ··· 2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