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 집주인이 강아지 키우지 말래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용어] 임대차계약 관련 용어와 개념(4) 특약사항 “특약사항 : 임대차 계약 때 신경 써야 작성해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는 ①임차주택의 표시 ②임차조건 및 기본계약 내용 ③특약사항 ④계약당사자 및 공인중개사 정보 기재, 서명ᆞ날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특약사항은 계약서 상의 다른 약정 사항들을 보완함으로써 계약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좀더 명확히 하여 추후 발생할지 모를 분쟁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바꾸어 말하면 계약서 상 권리 또는 의무를 확장하거나, 다른 약정에 없는 상대방에게 추가로 부과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다. 특약사항을 정할 때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임차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2)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 2023. 7. 29. 전세가율 : 여러 뜻을 품고 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전세가율(또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전세금을 매매가로 나누어 산출하는 비율이다. 계산식은 무척 간단하나, 쓸모 있고 중요한 지표이다. 우선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금 반환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리고 주택 매수자 입장에서는 집값의 흐름을 가늠할 때 쓸 수 있는 훌륭한 보조지표이다. 전세보증금 안심 범위 판단 기준 2023년, 요즘 여기저기에서 역전세 현상(일명 깡통전세)이 나타나고 있다. 만기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뜻한다. 더구나 간혹 다세대주택에 진을 친 전세사기 조직의 범죄 행각이 드러나 선량한 세입자뿐만 아니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까지 큰 해악을 끼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현상은 오래전부터 주기적으로 발.. 2023. 7. 29.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임대차계약 관련 용어와 개념 임대인 건물 소유자라고, 당연히 믿고 임대계약해도 될까? 세집을 구하는 사람은 중개업자가 임대인이라고 소개하면 으레 그가 소유주일 것이고 당연히 그 주택을 세놓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게 된다. 현실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임대차계약에 임해도 될까? 실제로는 그러면 안 된다. 먼 저 임대인이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이다.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정대리인은 기본적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가 된다. 그럼에도 결혼을 했다면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 단독으로 행하는 제한능력자와의 부동산 계약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글로 표현하기 어려우나, 질병ᆞ장애ᆞ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말한다. 법률적.. 2023. 5.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