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2 우리 아파트 단지 바로 아래로 지하철이 지난다는데, 막을 수 없나? 은마아파트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불구하고 GTX-C 지하철로가 단지 밑 땅속을 가로지르는 것으로 2023. 7. 19.에 확정되었다. 아파트 부지가 사유지임에도 그 아래 땅 속을 타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구분지상권’ 때문이다. “한국에는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이 따로 있다; 지상권의 출발점” 먼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무엇일까요? 민법에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212조) 그리고 ‘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물, 공작물,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뜻한다.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지상권’은 단순히 “그 땅 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토지의 지상과 지하”에 미친다. (민법 제27.. 2023. 10. 14. [부동산 시평] 은마 평당 7,700만원 : 언론의 경솔함 취재 수준이 낮아진 언론 뉴스나 신문을 접할 때마다 정말로 기자들이 내용을 제대로 모른 채 기사를 쓴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언론의 숫자가 적었던 예전에도 그랬지만, 종이나 인터넷 언론이 넘치는 요즘에는 더욱 심해졌다고 본다. 2/16 은마아파트의 일반 분양가가 7,700만원이 될 것이라는 제목을 뽑은 기사가 거의 모든 언론에 실렸다. 마치 머지않아 이 곳의 재건축아파트를 그 가격으로 분양할 것처럼 말이다. 이 수치는 조합 설립 전에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알려야 할 ‘추정분담금 산정’자료에 포함된 것이다. 언론은 이 자료의 외피만 보고 기사를 작성한 것 같다. 게다가 일부 무지한 유튜버들도 따라나서 이 일이 강남 일대 분양가를 견인할 것이라고 떠들고 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의 약점 은마아파트는 현재 .. 2023. 2.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