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1 미납세금 내라는 70대 아버지에 흉기 휘두른 50대 딸… 압류가 뭐길래? 밀린 세금을 내라고 꾸짖는 70대 아버지를 살해하려던 50대 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2023.10.25.) 딸이 사업 실패로 부가가치세 1,900만원가량를 체납하자 국세청이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압류’한 것이 그 발단이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은 채무자나 보증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집행되는 법률 상의 처분이다.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경우를 당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이들 용어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내용이 조금 까다롭지만 끝까지 읽어보기 바란다. “압류” ‘압류’란 국가기관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처분을 금하는 강제집행이다. 유체동산에 대해서 ‘점유’나 ‘봉인’, 채권ᆞ기타 재산권에 대해서 ‘압류명령’, 부동산이나 선박에 대해서는 ‘.. 2023. 11.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