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권리3 가등기로도 전세사기(?)를 치네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가등기 “2년 전 A 씨가 직장 가까운 아파트에 보증금 3억원의 전세를 들었다. 그 집에 입주할 당시 등기부에 어떤 근저당권조차 없는 깨끗한 상태였다. 그런데 이제 계약기간이 끝나 이사를 나오려 하니 집주인 B가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준단다. 하는 수 없이 A 씨는 임차권등기명령을 거쳐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그리고 이 아파트에서 계속 살기 위해 직접 낙찰받았다. 그런데 갑자기 가등기권자 C가 나타나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고 A 씨의 낙찰은 무효가 되어 그 집을 매수할 수 없게 되었고 전세금도 제대로 돌려받기 힘들어졌다. 이러한 지경에 이른 까닭은 입주 후에 B와 C가 A 씨 몰래 가등기(매매예약등기)를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가등기 제도의 맹점은 A 씨가 설.. 2023. 12. 1. 미납세금 내라는 70대 아버지에 흉기 휘두른 50대 딸… 압류가 뭐길래? 밀린 세금을 내라고 꾸짖는 70대 아버지를 살해하려던 50대 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2023.10.25.) 딸이 사업 실패로 부가가치세 1,900만원가량를 체납하자 국세청이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압류’한 것이 그 발단이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은 채무자나 보증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집행되는 법률 상의 처분이다.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경우를 당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이들 용어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내용이 조금 까다롭지만 끝까지 읽어보기 바란다. “압류” ‘압류’란 국가기관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처분을 금하는 강제집행이다. 유체동산에 대해서 ‘점유’나 ‘봉인’, 채권ᆞ기타 재산권에 대해서 ‘압류명령’, 부동산이나 선박에 대해서는 ‘.. 2023. 11. 20. 경매 권리분석, 어렵지 않아요 부동산 하락장 속 경매에 관심 늘어 2022년 하반기 이후 전국적으로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면서 거래시장이 급냉하고 있다. 매매 거래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것이 현지 공인중개사들의 푸념이다. 이런 와중에도 요즘 경매시장에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2022년12월15일 10시 서울중앙지법 경매법정에 몰린 사람이 약 300명이었다. 이 중 입찰참가자는 소수였지만 나머지는 경매시장 분위기를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다. 입찰물건 내용을 보면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아서 좋은 물건이 귀하던 과거와는 확연한 차이가 보였다. 최근에 물건 수가 늘고 있는 와중에도 경매 낙찰률(낙찰건수/입찰건수), 낙찰가율(낙찰가격/감정가격)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한마디로 수요자들이 경매시장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2023. 1.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