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1 “30년 이상 무조건 허용” 재건축에 정말 도움이 될까? 도시재생 정책을 파격적으로 바꾼다 새해 들어서자 윤석열 정부가 주택시장 문제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다. 아마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탓이리라. ‘2024년 경제정책방향’(2024.01.04.)에서 언급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024.01.10.)에서 언급한 30년 이상 경과 노후 아파트를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하고 비아파트 지역에서 30년 넘은 건물이 60%를 넘으면 재개발하는 것. 지금이 선거 앞이던 아니던 이들 조치는 매우 바람직한 조치이다. 특히 후자는 과거 정부나 지자체에서 왜곡시켜온 주택시장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조치의 혜택을 입게 될 주택 수가 173만 가구나 된다고* 하니 가히 혁명.. 2024. 1.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