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새정부가 드디어 270만호 주택공급을 포함하는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아쉬운 점은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대책으로 보인다.
우선 공급대책의 대부분이 법률 제·개정이 전제가 되는 것인데 야당의 협조 없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5년에 걸쳐 270만호 공급이라고는 하나, 서울 안에는 50만호에 불과하며, 그 마저도 공공택지에서는 5만호 밖에 공급되지 않으며, 나머지는 정비사업 24만호, 일반주택사업 21만호로 추진한다. 정비사업이나 일반주택사업은 민간이 주도하게 되는데 이런 사업은 부동산시장의 활황이냐 침체냐에 크게 좌우되기 마련이다. 집값 하락이나 침체기에는 민간주체가 적극적으로 주택건설에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큰 각도에서 보면 이 대책은 집값을 적정 수준으로 회귀시키는 데는 그다지 도움이 되기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주택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 안에는 대규모 공급이 어렵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서울의 집값을 지금에 비해 그리 낮아지지 않는 범위에서 연착륙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이미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도 법 개정이 필수적이며, 이 대책 또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한 추진이 곤란할 것이다. 요즘 대통령 및 여당의 지지율이 형편 없이 낮은 상황에서 이 정책들이 공염불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국민_주거안정_실현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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